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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김부겸장관, 대구에 규제혁파하러간데이~

  • 등록일 : 2017.07.10.
  • 조회수 : 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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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 국정목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쓸데없는 규제들이
오히려 기업활동을 막고 일자리 창출에 방해

네거티브 시스템!

규정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규제파괴하러 대구에 답니다!

대구지역 청년창업 현장을 찾은 김부겸 장관

최근 대세인 스마트폰 어플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는 창업자들

창업자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시스템인데요. 보통 야시장이나 노점상 이런 데서도 누구나 어플만 다운받아서 쉽게 카드결제 링크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장관님 폰으로 찍어주시면 결제(?)가 가능하는..."

내 폰으로 결제하라고?

내 폰좀 줘볼래?

장관님 그러다가(돈이)빠져나갑니다 ^^;

해묵은 규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창업자들

장관과의 소통시간! 창업기업 간담회

창업자
"저희 고향을 떠나서 대구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구도 아직 창업 초기 단계 말고 성장단계나 데스밸리(초기 창업 자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필요한데 행자부에서는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김부겸 장관
"우리들이 창업 2~3년까지는 도와주는 시스템이 조금 생겼는데, 아까 얘기한 데스밸리를 지나고도 이를 버텨낸 그 사람들을 위한 투자 시스템들이 약하잖아요. (행자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는가? 그중에서 젊은이들한테는 창업을 부추긴다고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각종 규제나 이런 것들을 핑계 대면서 피한 게 없는가.. 이런 것들을 다 살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데 행자부가 조직이 큰 기관인데 전국 지자체들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릴게요."
"당장 워 행자부는 큰돈이 없습니다. ^^"

창업 초기 기업 불편없게
불필요한 규제 및 행정 지워을 정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함께 걷어내는 대구지역 규제혁신 현장 토론회

김부겸장관
"대구는 그동안 의료사업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이런 분야에서 누구보다 앞서게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해보려고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규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정말 형식적으로 폼잡자고하는 회의 아닙니다. 할 말씀 다 하시고.. 전국에서 이런 요구사항들 모아서 필요한 것은 국회 입법으로, 필요한 것은 정부가 스스로 고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태양광 발전시설 규제 개혁!

2.첨단의료사업
신체 장기 이식범위를 팔다리까지 허용

3. 소상공인 영업애로 사항 해결
복어가공품 취급 음식점 의무 고용해제, 영업장 변경신고 미이행 미용업소 행정처분기준 완화

소통 완료!

행정자치부

촬영,편집: 홍보담당관실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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