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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제19대 대통령선거 행자부·법무부 공동 대국민 담화문

  • 등록일 : 2017.04.17.
  • 조회수 :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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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가장 깨끗하고 공정하게 실시
- 행자부·법무부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지금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이제 2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3월 10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서 전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동안 우리 선거문화가 많이 개선되고, 유권자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 되었습니다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 등 불법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져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습니다.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단체동원 및 선거폭력 등 5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정부기관간은 물론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어떠한 불법행위도 결코 발붙일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켜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하게 감찰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누구든 불문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셋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은 물론이고, 특정 이익을 위한 어떠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하여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새롭게 다질지도자를 뽑는 이번 선거에 국민 여러분께서 꼭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우실 경우 5월4일부터 5일까지 실시되는 사전투표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투표권 행사는 법상 보장된 권리인 만큼 각 산업현장에서도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 공명선거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이번 대통령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민주주의의 대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7일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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