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 59조 부족···400→341조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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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올해 국세수입 59조 부족···400→341조

2023.09.20

최대환 앵커>
올해 국세가 예상보다 59조 원 가량 덜 걷힐 걸로 예상됩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와 자산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판단되는데요.
정부는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 결손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전망치인 400조5천억 원에서 59조1천억 원 부족한 341조4천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전망보다 14.8% 부족한 것인데, 세수 결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2021년 21.7%, 지난해 15.3%에 이어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살펴보면 법인세가 25조4천억 원으로 전체 세수결손의 4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양도소득세 12조2천억 원.
부가가치세 9조3천억 원 등으로 전망됐습니다.
정부는 작년 4/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업황 침체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지속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여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도 예상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결손에 대응한단 입장입니다.
세계잉여금 4조 원 안팎과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 24조 원가량, 10조 원가량의 불용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세수 감소와 연동해 23조 원가량 줄어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력으로 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재원으로 보전한단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 긴급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당부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협력점검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영상그래픽: 손윤지)
점검단은 지자체의 재정 집행 현황 등을 관리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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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 ...

2024.05.14.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섬에 기부하고 섬으로 여행가자!
강혜연과 함께하는 제5회 섬의 날 X 고향사랑기부

섬의 날(8월8일)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가기념일로서
2024년은 충남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서 8월 8일(목)부터 11일(일)까지 개최합니다.

#행정안전부 #섬의날 #고향사랑기부 #강혜연
커피 도시·복합 관광단지 조성···" ...

2024.05.14.

KTV 뉴스 최대환 앵커>
인구가 줄어서 소멸 위기에 처했던 부산 영도는 '커피 도시'로의 변신으로 되살아났고, 충북 단양은 폐철도 부지와 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만드는 사업을 통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지역의 특색이 반영된 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복안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부산광역시 영도)

부산의 원도심 지역 중 하나인 영도.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구 유입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도시 정책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 도시 부산은 국내에 유통되는 커피류의 92.5%가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다는 데에서 착안한 정책입니다.
커피 산업 기반조성 등 지원이 이뤄지자 영도에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를 비롯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바리스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커피 산업이 자리를 잡으며 청년 인구 유입 효과도 발생했습니다.

녹취> 전주연 / 바리스타
"커피를 하는 분들은 청년,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영도라는 공간에 카페가 생기고 난 이후 가장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최초로 커피 산업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월드 오브 커피와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유치했습니다.
이 기간 약 1만2천여 명의 관람객이 부산과 영도를 찾으며 커피 도시 정책이 인구 유입은 물론 관광객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는 등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단양역.
단양역 일대 폐철도 부지와 심곡터널 구간을 관광단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통해 관광단지가 조성되면 한 해 약 98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류 인구도 약 5만5천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단양역 복합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역이 주도하는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재정,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을 출자해 3천억 원 규모로 모펀드를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로 이뤄지던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안정감 있게 진행되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조현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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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석 정책토크쇼!] 경찰·소방 직 ...

2024.05.13.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 정책 토크쇼~! 현장공무원 업무환경이 개선됐어요~

경찰.소방 직장협의회를 통한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우수사례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직잡협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행정안전부 #경찰 직장협의회 #소방직장협의회 #방구석정책토크쇼
14일 오후 2시 민방위 훈련···전 ...

2024.05.13.

KTV 뉴스 조태영 앵커>
오는 14일 오후 2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그리고 학교를 중심으로 민방위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공습 상황에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1만2천여개 초·중·고등학교가 참여합니다.
정부는 이번 훈련에서 보완사항을 발굴해 개선한 뒤, 올 8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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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달 효자·효녀 되는법 feat. ...

2024.05.08.

홍보영상 #강혜연 #디스코 #가정의달
가정의 달 5월,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사랑을 기부하세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드리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내가 받고, 답례품은 부모님께 선물로!!
트롯다람쥐 강혜연과 고향사랑기부 함께 해요~

?[고향사랑기부 EVENT] 바로가기 https://bit.ly/4abaUKg

5월에는 고향과 함께,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눔!

5월(5.1.~5.26.)에 기부하신 분들 중 200명을 추첨하여
커피세트 쿠폰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가정의달 #강혜연 #디스코 #세액공제 #답례품
악성민원에 고통받는 민원 공무원이 법 ...

2024.05.08.

KTV 뉴스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고발-

변차연 기자>
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성희롱 전화에 고통 받고 있는 민원공무원 A씨.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보복범죄가 두려워 법적 대응에 나서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기관 차원의 고발이 의무화되고 익명 경찰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습니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이제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에 개정 지침을 배포하고,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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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장·이재민 거주지 등 여름 ...

2024.05.08.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배수로와 비탈면 등을 점검하고, 구호물자 비축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방침입니다.
또한 재해복구사업장 94개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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