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 방안 브리핑

'20.3.1일부터 유튜브는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려면 브라우저를 업데이트(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오페라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 2016년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 방안 브리핑

2016.05.03

2016년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 방안 브리핑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행정자치부 차관입니다. 어제 지방공기업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한 2016년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공공기관에 대한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지방공사공단을 중심으로 구조개혁, 부채감축, 제도혁신을 추진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지방공사공단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혁신과제를 지속 관리하면서,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상하수도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지방출자·출연기관까

지 전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우선 지방공공기관 3대 분야 10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공단에 대해서는 5개 혁신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해 9개 지자체에서 추진했던 구조개혁을 올해는 나머지 7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부채가 많은 26개 중점관리기관 부채비율을 130%까지 낮출 계

획입니다.

또한, 타당성 검토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부실공기업 설립과 부실사업 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지방공기업의 행태나 내부규정을 일제 정비하여 혁신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직영기업 분야입니다.

만성적자인 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영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지방출자출연기관 분야입니다.

소규모 출연기관은 통·폐합, 부실출자기관 정리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 타당성 검토와 설립협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

여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605개 기관에 대하여 임금피크제를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발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 지방공사공단에서 성과연봉제가 확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성과연봉제는 간부직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기본연봉 관리 및 성과연봉 비중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구체적인 지침이 담긴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때라 각 기관은 4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연내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확대방안을 말씀 드리면 각 기관은 기본급 및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던 각종 수당을 기본연봉으로 통·폐합하고, 성과 등급에 따른 기본연봉 인상률을 결정하되, 상하위 등급자간 차등폭이 평균 2%p 이상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연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되, 총 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이 공사는 20% 이상, 공단은 15% 이상이 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과연봉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선 신뢰성 있는 평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기관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함께 연공서열에 따른 평가나 암묵적 임금 보전 등 편법운영을 막기 위한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10대 혁신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과연봉제의 경우 공공부문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현장컨설팅, 간담회를 통해 조기도입을 적극 독려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

2024.04.26.

홍보영상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국민안전교육플랫폼(kasem.safekorea.go.kr)에서 더 많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 신고하세요!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 ...

2024.04.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민원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민원처리 과정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와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민원공무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관별 의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24 국민안전의 날 안전한 대한민 ...

2024.04.25.

홍보영상 #2024 #행정안전부
제10회 국민안전의 날(4.16.) 을 기념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시청해봅시다

#2024 국민안전의 날 #행정안전부 # 주제영상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교통사고
[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방호울타리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함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레벨 위험레벨을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캠페인 #교통사고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