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브리핑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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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16년 행정자치부 업무보고 브리핑

2016.01.26

행정자치부 차관 김성렬입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 업무계획을 정부3.0 생활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3.0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작년 말 47.2%까지 높아졌으나, 여전히 국민생활 속 체감도는 낮은편 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국민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인 '생활자치'를 안착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조치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부3.0과 관련한 세부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본격화 합니다.

'행복출산'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게 되어 현재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출산지원 서비스가 다양하지만 무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어렵고, 각 기관별로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습니다만,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여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출산 축하용품 등 출산 관련 서비스를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성·진로·대입 전형정보 등 종합적인 대학입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학입학 정보 포털' 서비스를 개시하고, 공공·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구인·구직 정보를 '워크넷'중심으로 통합·제공함으로써 취업을 돕게 됩니다.

또한, 영업·폐업신고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간편창업' 서비스도 확대 시행됩니다. 지난해 시작된 '안심상속' 서비스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단전·사회보험료 체납 등 24종의 정보를 분석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사전 발굴·지원하도록 하고 연말 소외계층 지원 시,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재산·연령·가구상황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휴면예금보험, 자동차 검사일, 여권 만료일 등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정보 20종을 민원24에서 추가로 확인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상·환경 등 관련 정보 분석에 기반한 지역별 식중독 '사전예측지도'를 개발하여 식중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고속도로의 기상정보, 노면상태 등 위험기상정보를 연계·분석하여 모바일 앱·네비게이션 등을 통한 실시간으로 알기 쉽게 제동합니다. 또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합 마을세무사를 도입하여 영세 소상공인 등이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토지매매 실거래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22개 분야 국가중점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이를 통해 창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개방된 정보가 손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실시간데이터(Open API) 제공대상 정보(31종→70종) 및 오픈포맷 비중(40%→60%)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공간(‘오픈랩’), 맞춤형 컨설팅, 마케팅 등 아이디어에서 사업화까지 종합 지원함으로써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결재문서 실시간 공개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는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민번호 대신 성명·휴대폰번호 등을 통한 본인확인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한편, 업종별 민간자율규제체제를 구축, 개인정보 대량관리업체 집중점검을 통해 효율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책 개발 과정에 국민 참여 방식을 다양화하여 국민이 직접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바일 참여 앱을 개발하는 등 온라인 참여 기반을 확산하고, 서비스 재능기부와 연계하여 ‘국민디자인단’ pool을 확대하고(1.5천명→2천명), ‘생활공감모니터단’을 직능별·분야별로 분류하여 정책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함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기관 간 칸막이 없애고,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 설치지역에 우선 설치고, 센터 간 구인·구직 정보를 공유여 국민들에게 복지와 일자리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보조금 집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 브랜드가치를 확산하고, 관계부처 간 협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및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보다 스마트한 행정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정부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여 효과적인 정보공유 기반을 마련하고, 영상 회의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부3.0 업무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사무소를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고. 본청의 기능과 인력을 읍·면·동에 배치하여 주민들이 원스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며, 복지 경력자 읍·면·동장 임용목표제 등을 통해 복지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방규제혁신을 추진합니다.

기존 경제규제 불편 해소를 넘어 불필요한 생활규제까지 개선하고,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에 따른 규제애로를 해결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광고산업을 진흥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며, 새마을금고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을 지속 보급하고, 10%대 중금리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저신용자에 대한 금용지원과 취약게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에 이어 중단없는 지방재정 개혁을 추진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방재원 확충과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별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주민이 직접 예산을 감시하는 「내세금 국민감시단」 활성화해 낭비성·선심성 지출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오픈하여 국민이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 곳에서 알기 쉽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구조개혁을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6개 부채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를 감축하는 등 지방공기업 혁신을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지방세 운영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주민의 지방세 관련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과세자료를 연계하는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구축을 완료하여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유지하되, 장기·관행화된 감면은 원점에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핀-테크(fin-tech)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하여 주민들이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행정자치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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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덕분이라고? 로봇배달, 지하 길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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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성과 주소지능정보 신산업 지원(Feat.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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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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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

2024.04.16.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산불대비태세점검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위해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진화 헬기 운영 상황과 봄철 산불재난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점검

*촬영 편집:홍보담당관실( 044-205-1045)
우리 곁의 사물주소, 안전하고 편리한 ...

2024.04.15.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우리 곁의 사물주소, 안전하고 편리한 사물주소

#주소정보 #기초번호 #행정안전부 #사물주소판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

2024.04.15.

생생행정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소식 ('24.4.8.~13.)

○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 방문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대책회의 주재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하상도로 현장방문
○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안부사진뉴스#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

*촬영편집: 홍보담당관실(044-205-1045
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여름철 집 ...

2024.04.15.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하천 주변 도로나 지하차도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에 잠기기 쉬운 곳인데요.
정부가 이런 곳들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안양 학의천)

하천가 위쪽에 만들어진 하상도로.
하천과 가깝다 보니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기 일쑤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역시 여름철 침수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심지에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안양시에 국비 3억 원을 지원해 학의천 하상도로 4개 지점에 6월까지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합니다.
안양시뿐 아니라 전국의 침수 우려 하상도로 180곳에 135억 원을 들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설치된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 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하상도로를 찾아 관리 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이어 현장 관계자에게 하상도로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마음을 놓으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면 뭔가를 놓쳐요. 놓치게 되면 사고가 거기서 난다니까요."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침수 대비책도 밝혔습니다.
하상도로에 설치되는 자동차단시설이 지하차도에도 설치되고, 지하차도가 15㎝ 침수되면 차량 진출입을 의무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통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침수 위험도가 높은 302곳 지하차도에는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 배치됩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4명의 직원이 4인 1조로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중 한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위험 상황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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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

2024.04.15.

KTV 뉴스 -국민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중심···올해 말부터 민간앱에 순차적 개통-

임보라 기자>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전용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 '삼성 월렛' 처럼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자원봉사 신청·운전면허 갱신 등 총 9개 분야 38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말부터 앱 서비스를 개통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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