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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2016년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합동브리핑

2016.01.26
  •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9개 부처가 1월 26일 보고 드리는 국가혁신 분야 2016년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름할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따라서 창조적 열정과 지혜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해 추진한 공공개혁을 마무리하고 국가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원칙이 바로 선 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질서·안전·사회·환경·정부혁신 5개 부문의 2016년 업무계획을 핵심과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질서 확립입니다>

    국가혁신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질서 확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을 신설하여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를 언단하겠습니다.

    신시간 부패 감시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빈발하는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합동점검도 내실화하여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수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마약·도박 등 국민의 생활기반을 위협하는 범죄 수사를 강화하여 서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엄정한 총선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여 깨끗한 선거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정히 관리하고,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끝까지 추궁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혁신입니다.>

    올해는 안전혁신의 본격적 성과창출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교통사고 등 4개 분야 사망자 수를 줄이겠습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철저하게 이행하고, 생활밀착형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현장점검을 통한 사전예방에 힘쓰고, 특수구조대 출동태세 확립 등 육상해상의 초동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비롯한 재난안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에 민간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교육과 안전문화를 활성화하고 사회재난 의무보험도 확대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테러에 대비한 방호체계를 구축하고 원전의 안전성 검증에도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영양 밸런스 사업, 마약 청정국 유지 종합대책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투명한 사회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도가 청렴문화 정착으로 선순환되는 정렴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부처 간 협업으로 사전 예방중신의 반부패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한국판 '링컨법'으로 불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여 고질적인 공공재정 누수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선진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차감할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하겠습니다.

    서민과 영세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중점 해소하고, 지역에서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 해결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을 유발하는 법령은 정비하여 소극적인 민원처리 행태도 개선하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 민원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연계하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더 편리한 소통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속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과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소외계층과의 밀착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환경혁신입니다.>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업장 맞춤형 환경기준을 부여하는 등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 허용방식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환경규제가 경제와 함께 살고록 설계하겠습니다.

    가뭄, 녹조, 지반침하, 도심악취 등 5대 환경난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과 제주 탄소제로섬 조성사업을 온실가스는 감축하고 일자리는 창출하는 성공사례로 확대·발전시키겠습니다.

    세계 물시장 공략을 위해 대구에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인 생물산업과 기상융합서비스 산업도 육성하여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기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섯째, 정부3.0 생활화입니다.>

    국가혁신의 기본인 정부3.0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지난해 말 47.2%까지 높아졌으나, 국민 생활 속 체감도는 아직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고, 생활 속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 할 계획입니다. 먼저, 생활이 편리한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행복출산 서비스'부터 '안심상속 서비스'까지 생애주기별 원스톱서비스를 분격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복지·교육, 안전·보건, 주거·생활 등 사회 각 분야별로 다양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재공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건강진료정보 등 22개 분야의 데이터를 조기 개방하고, 데이터 품질을 향상시켜 창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참여 앱 개발·국민디자인단 운영 등을 통해 정책 개발에 국민 참여의 폭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연계 강화 등 부처 간 협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ICT 기반의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 모바일 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질서·안전·사회·환경·정부 부문의 핵심 정책과제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올해에도 경제번영·국민행복을 실현하는 디딤돌이자, 원동력인 국가혁신을 더욱 강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국가혁신을 통해 안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에게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가혁신으로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이루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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