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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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09.3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개정에 즈음하여 그 개정사항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배경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 증가 등 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교부세 신장률이 정체된 어려운 여건하에서 세출절감,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겸수렴을 거쳐 마련된 성과물로써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보도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 1페이지입니다.

우선 이번에 마련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복지 등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도리 수 잇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엿습니다.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편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방재정전략회의, 시·도 기획관리실장, 시·도 예산담당관 등 관계관 회의를 비롯한대국민토론회, 지역단위 현장토론회 등을 통해 자치단체·관계기관·전문가는 물론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첫째, 사회복지수요가 많거나 낙후된 지역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아동복지비 등 4개 항목에 대하여 사회복지 수요 추가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2016년에는 3%p를 확대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후지역의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도 수요를 반영합니다. 사회복지수요 3%p 확대와 성장촉진지역 수요를 반영하면 '15년 기준 시도간 약 513억원의 재원 변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자치구의 복지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기준도 25%에서 3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구 조정교부율 인상 추진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에 따라 서울과 부산이 조정교부율 인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 3페이지입니다.

둘째, 아껴서 지출하고 수입확보 노력을 기울이는 자치단체에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효율화 측면에서는 인건비, 행사·축제성경비, 지방보조금 절감 항목을 반영 비율을 2배 이상 확대되며, 민간위탁금 자구노력 항목을 신설합니다.

세입확충 측면에서는 자치단체 스스로 노력이 가능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항목에 대해 현재 절감규모의 150%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180%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자구노력 반영규모가 4조 5천억원에서 8천 800억원 증가하여 총 5조 4천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셋째,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대상을 확대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감액요청 주체를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각 부처로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의무 위반을 감액대상에 추가하며, 지방재정법에서 새롭게 개정된 출자·출연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경우도 감액 대상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11월 까지 법령절차를 마무리하고, 부동산교부세는 금년 연말부터, 보통교부세는 2016년도 분부터 적용하여 교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등 지방재정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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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덕분이라고? 로봇배달, 지하 길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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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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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

2024.04.16.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산불대비태세점검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위해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진화 헬기 운영 상황과 봄철 산불재난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점검

*촬영 편집:홍보담당관실( 044-205-1045)
우리 곁의 사물주소, 안전하고 편리한 ...

2024.04.15.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우리 곁의 사물주소, 안전하고 편리한 사물주소

#주소정보 #기초번호 #행정안전부 #사물주소판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

2024.04.15.

생생행정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소식 ('24.4.8.~13.)

○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 방문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대책회의 주재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하상도로 현장방문
○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안부사진뉴스#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

*촬영편집: 홍보담당관실(044-205-1045
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여름철 집 ...

2024.04.15.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하천 주변 도로나 지하차도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에 잠기기 쉬운 곳인데요.
정부가 이런 곳들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안양 학의천)

하천가 위쪽에 만들어진 하상도로.
하천과 가깝다 보니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기 일쑤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역시 여름철 침수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심지에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안양시에 국비 3억 원을 지원해 학의천 하상도로 4개 지점에 6월까지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합니다.
안양시뿐 아니라 전국의 침수 우려 하상도로 180곳에 135억 원을 들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설치된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 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하상도로를 찾아 관리 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이어 현장 관계자에게 하상도로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마음을 놓으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면 뭔가를 놓쳐요. 놓치게 되면 사고가 거기서 난다니까요."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침수 대비책도 밝혔습니다.
하상도로에 설치되는 자동차단시설이 지하차도에도 설치되고, 지하차도가 15㎝ 침수되면 차량 진출입을 의무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통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침수 위험도가 높은 302곳 지하차도에는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 배치됩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4명의 직원이 4인 1조로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중 한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위험 상황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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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

2024.04.15.

KTV 뉴스 -국민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중심···올해 말부터 민간앱에 순차적 개통-

임보라 기자>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전용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 '삼성 월렛' 처럼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자원봉사 신청·운전면허 갱신 등 총 9개 분야 38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말부터 앱 서비스를 개통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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