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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훼손·정부 권한 침해···지 ...
- 2024.09.20.
KTV 뉴스
최대환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이른바 지역화폐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화폐법 개정안, 어떤 법안입니까?
윤현석 기자>
(장소: 정부서울청사)
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이른바 지역화폐법은 지역상품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율하는 국가와 자치사무 간 사무 배분 원칙과 자치사무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원칙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또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도 상품권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가 부여돼 자치권의 본질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법률안에는 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있다고요?
윤현석 기자>
네, 정부는 지역화폐법이 헌법에서 정한 정부의 고유한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에선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안에는 지자체의 예산 신청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어 행안부 장관의 예산요구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안 시행만으로 정부는 재정지원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는 헌법에 따른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최대환 앵커>
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데 이어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윤현석 기자>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클 뿐이고, 추가 소비 창출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여러 부작용을 예상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가 상품권을 일괄 발행하게 되면 소외지역의 자금유출이 심화 되고, 대도시와 중심지 위주의 자금 쏠림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신청하게 되고 정부는 부자 지자체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만큼, 특별시, 광역시와 소외지역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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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개정법률안 ...
- 2024.09.20.
KTV 뉴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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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교통안전 점검···국민 안전 ...
- 2024.09.19.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특별 대책과 교통안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추석을 앞두고 화순 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
병동을 돌며 환자들에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어 연휴를 맞아 정부가 마련한 응급의료 특별대책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추석 연휴 때 진짜 이렇게 헌신적으로 우리 원장님하고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뭐 다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밤을 새우면서 일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뤄진다고 봐서, 뭐 저희가 한 번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병원에 이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충북소방본부 구급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과 상황관리 등 추석 대비 비상응급 대응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역, 의료기관, 소방 간 사전협력을 통해 연휴 기간 중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군작전사령부와 제1민방위 경보통제소를 찾았습니다.
이 장관은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이 안보를 책임지는 것에 감사하다며 군 장병을 격려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 교통안전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고속도로순찰대도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명절 교통 대책을 점검한 뒤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순찰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고속도로라는 위험한 환경에서도 매 순간 국민의 안전과 교통관리에 힘써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장관으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경찰관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연휴 기간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건강과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유병덕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
한편 정부는 연휴 기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긴장을 유지한 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모든 국민이 걱정 없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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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정비···소멸 위기 마을 ...
- 2024.09.12.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농어촌 마을의 인구 감소로 인한 빈집과 폐교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정부가 빈집 정비 지원 사업으로 마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폐교 위기에 처한 초등학교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장소: 경남 고성군 삼산면)
지난해 12월 기준 고성군의 농어촌지역 빈집은 1천84가구로 경남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우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구 소멸지역에 진입하면서 빈집 증가추세가 뚜렷한 상황.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 증가로 인한 마을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 등 부작용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빈집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 공모에 선정된 경남 고성군은 사업비 지원을 통해 빈집 80여 채를 정비했습니다.
빈집이 사라진 자리는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이리나 rinami@korea.kr
"빈집 철거가 한창인 이곳에는 앞으로 쌈지주차장과 주민소통공간을 조성해 주민들의 편의시설로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비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살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 주거 여건 개선을 당부하며, 앞으로 빈집정비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이렇게 방치된 빈집들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그리고 안전을 저해하고 특히 지역을 더욱 피폐화 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앞으로)제도개선이라든지 재정 지원을 통해서 빈집 대비 정책이 보다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빈집 정비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 위기에 처한 마을의 초등학교 살리기도 한창입니다.
전체 학생 수가 3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학교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선정돼 빈집 정비 후 생긴 공간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이 전입할 경우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이 들어선 겁니다.
이와 함께 작은 학교의 장점을 살려 체험과 놀이 교실이 어우러진 특색있는 교육과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빈집 정비에 나선 가운데, 사라질 위기에 놓인 마을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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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안전관리 대책'···비상 ...
- 2024.09.09.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24시간 재난 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안전 사고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5일까지를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해, 응급 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단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선 기자>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연휴 기간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휴 기간 중앙 재난 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안전 사고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사고 발생 시 지자체와 유관 기관이 즉각 상황 공유를 하고 대응하는 겁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각 부처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상황관리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주시고, 상황 발생 시 현장 중심으로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교통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단 방침입니다.
주로 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유도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한편 도로 정비, 철도 시설과 항공기 등에 대한 사전 점검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로 응급 의료마저 영향을 받으면서 긴 연휴 기간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한단 방침입니다.
이 기간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 의료 관리 상황반이 운영되고, 전국 409개 응급 의료기관에 1대 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밀착 관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연휴 기간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때 재유행 조짐을 보였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발생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치료제 수급 안정화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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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첫 입수· ...
- 2024.09.09.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아십니까?
1945년 광복 직후 귀국길에 오른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탄 배가 침몰한 사건인데요.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교섭 끝에 당시 승선자 명부를 입수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1945년 8월 21일.
광복 직후 고향으로 돌아오려던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에 올랐습니다.
이 배는 일본 아오모리현 오미나토항에서 출발해 최종 기착지인 부산으로 향할 예정이었지만, 24일, 교토 마이즈루항에서 폭발 후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승선자 3천700여명 중 524명이 숨졌다고 발표했는데, 정확한 탑승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됐습니다.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 중 일부가 우리 정부에 처음으로 전달됐습니다.
일본 측이 내부조사를 끝낸 자료 19건을 우선 건넨건 데, 나머지 자료도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외교당국은 17년 정도 이 명단 입수에 대해 교섭을 벌였고, 최근 한일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과거사 현안 협의가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후생성이 공개한 자료 목록에는 '우키시마마루 승선 조선인 명부', '승선 반도 노무자 명부', '사몰자 명부'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입수된 자료들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심사과정에서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재심의 등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박순영 / 행안부 대일항쟁기피해지원과장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거 자료가 부족해서 희생자로 인정되지 못하신 경우에 (승선자 명부)자료를 활용해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우키시마호 사건의 피해자구제 및 진상파악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출처: 유튜브 History Archive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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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앱·응급의료포털 이젠·· ...
- 2024.09.03.
KTV 뉴스
임보라 앵커>
행정안전부가 9월 추천 공공 서비스로 응급의료포털 이젠과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선정했습니다.
응급의료포털 이젠은 연휴 기간 문을 연 병원과 약국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별도의 전용카드 발급 없이 전통시장 등에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달의 공공 서비스로 선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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