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무엇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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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무엇이 달라지나요?

2017.05.29

행정자치부
(자막 : 주민등록번호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자막 : 김민정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부단장)

(자막 : Q. 주민등록 변경 제도란?)
(자막 : "개인정보 유출문제" "주민등록법 개정" "5월 30일 시행예정")
네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의 유출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왔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이번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자막 :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
주민번호유출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분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림 :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주민번호유출로 인해서 생명, 신체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신 분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 :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나. 성폭력 피해자 다. 성매매 피해자 라. 가정폭력 피해자)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구요.
(그림 :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 측정범죄 신고자 나. 특정강력범죄, 방화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다. 아동학대범죄 피해자(범죄의 피해 아동) 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마. 공익신고자 등)

신청을 한 이후에는 행자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변경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통해서 주민번호가 변경이 됩니다.
(그림 : 필요자료 '유출 및 피해를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필요'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2-1. 피해를 입은 경우 가.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나.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입소확인서 등 2-2. 피해가 유려되는 경우 가.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 녹취록, 진술서 등))

이때 변경되는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서 성별을 제외한 뒷자리 번호만 변경이 됩니다.
(그림 : 주민등록번호 변경 장식 : 81(년)12(월)26(일)-1(성별)2345(지역번호)6(등록번호)7(검증번호))

(자막 : Q. 기대효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
"2차 피해예방 기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유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하셨는데요. 이제는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게됨에 따라서 이러한 불안감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리고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서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막 :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제 부꿀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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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덕분이라고? 로봇배달, 지하 길 ...

2024.04.18.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정부혁신 성과 주소지능정보 신산업 지원(Feat. 서울신문)

주소 덕분이라고?
로봇배달 지하 길찾기 쌉가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성과 #주소지능정부
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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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

2024.04.16.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산불대비태세점검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위해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진화 헬기 운영 상황과 봄철 산불재난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점검

*촬영 편집:홍보담당관실( 044-205-1045)
우리 곁의 사물주소, 안전하고 편리한 ...

2024.04.15.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우리 곁의 사물주소, 안전하고 편리한 사물주소

#주소정보 #기초번호 #행정안전부 #사물주소판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

2024.04.15.

생생행정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소식 ('24.4.8.~13.)

○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 방문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대책회의 주재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하상도로 현장방문
○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안부사진뉴스#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

*촬영편집: 홍보담당관실(044-205-1045
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여름철 집 ...

2024.04.15.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하천 주변 도로나 지하차도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에 잠기기 쉬운 곳인데요.
정부가 이런 곳들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안양 학의천)

하천가 위쪽에 만들어진 하상도로.
하천과 가깝다 보니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기 일쑤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역시 여름철 침수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심지에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안양시에 국비 3억 원을 지원해 학의천 하상도로 4개 지점에 6월까지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합니다.
안양시뿐 아니라 전국의 침수 우려 하상도로 180곳에 135억 원을 들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설치된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 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하상도로를 찾아 관리 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이어 현장 관계자에게 하상도로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마음을 놓으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면 뭔가를 놓쳐요. 놓치게 되면 사고가 거기서 난다니까요."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침수 대비책도 밝혔습니다.
하상도로에 설치되는 자동차단시설이 지하차도에도 설치되고, 지하차도가 15㎝ 침수되면 차량 진출입을 의무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통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침수 위험도가 높은 302곳 지하차도에는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 배치됩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4명의 직원이 4인 1조로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중 한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위험 상황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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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

2024.04.15.

KTV 뉴스 -국민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중심···올해 말부터 민간앱에 순차적 개통-

임보라 기자>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전용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 '삼성 월렛' 처럼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자원봉사 신청·운전면허 갱신 등 총 9개 분야 38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말부터 앱 서비스를 개통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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