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20주년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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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영상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20주년

2017.04.13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요구에 발맞추어 1996년 12월 31일 세계에서 열세 번째,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날 세계에서 열다섯 번째로 행정절차법도 제정됐습니다.
1998년 1월 1일 그 설렘은 어느덧 20살 청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각종 행정정보를 국민이 쉽게 볼 수 있게 해서 밀실 행정의 폐단을 막기 위한 사후보장장치라고도 합니다.
같은 날 제정된 행정절차법은 행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민에게 알려 참여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사전 보장장치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권익보호,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이 두 법의 시작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20주년

1992년 1월 4일 청주시 의회는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아직 정보공개법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가 무효임을 확인해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하게 됩니다.

(이원우 정보공개 위원장) 대법원은 국가기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청주시 의회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992년 10월 1일에 청주시에 처음으로 행정정보 공개 창구가 개설됐고, 그 이후에 정부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공동 노력의 결과 1992년 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첫 해에 비교하면 26배에 이르게 정보공개 건수가 증가됐고, 이를 통해서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도 2006년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가 개통면서 온라인 청구 비율이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중요 행정정보를 미리 정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제도와 정부가 결재한 문서를 국민에게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세계 최초 원문공개 서비스는 정보공개법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의견을 말하고 반영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은 1996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함께 3년 간의 노력 끝에 제정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정부가 입법할 때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했고 2014년에는 국민의 청문 신청권을 도입해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했습니다.

(오준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행정절차법은 행정 과정에 국민이 사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입니다. 행정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갑자기 처분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반영해서 그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 법률이 제정된 지 이제 20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정의 모든 과정에 국민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깨어있는 시민과 보다 신뢰받는 정부라는 선순환을 가져왔습니다. 이 선순환은 개혁의 원동력이 됐고 사회발전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위에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량이 커졌고 정부는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다음 20년을 바라보며 보다 더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정보공개를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제도와 기술과 문화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민 권익과 행정 참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빛나는 20살 청년의 두 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정보가 공개되면 국민의 생활은 좋아집니다.
행정의 절차를 공유하면 국민의 권익은 높아집니다. 투명한 정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투명함을 위한 20년의 노력, 앞으로도 앞장서겠습니다.

(양태정 변호사)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 한사 람으로서 법치가 구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남복희 서울시민청 공동운영단장)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을 통하여 누구라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그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변인화 주부 옴부즈만) 정보공개법이 어느새 20살을 맞았어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어려운 용어는 쉽게 쉽게 풀어서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돌 환영합니다.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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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 모르게 ...

2024.04.26.

홍보영상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나도모르게겪게되는가스라이팅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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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보 ...

2024.04.26.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최근 민원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에게 시달리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은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내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3월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에 이어 김포시의 한 공무원도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 국민 10명 중 9명이 민원공무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에서 진행한 민원공무원 보호 방안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설문대상자의 98%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고, 모욕성 전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 제한이 타당하냐는 질문에 81.3%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민원공무원이 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휴대용 영상음성 기록 장비의 보급 상황을 확인하고, 민원공무원과 민원인 사이 안전가림막이 빠짐없이 설치됐는지 점검했습니다.
인근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돼 폭행 등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여보세요, 112 상황실입니까?"

현장음>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 오는데 2~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현장음> 현장 출동 경찰
"근처에서 거점 근무하다 벨이 눌리면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인사처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통해 민원공무원과 공무원 노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 다음 달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악성민원에 대한 예방 그리고 체계적인 대응, 민원처리 과정의 전문성 향상 등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원인들이 공무원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 누리집에 공무원 성명을 비공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정당한 사유 없는 장시간 통화와 부당하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정부는 민원공무원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기관별 의무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하고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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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안전의 날 안전한 대한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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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국민안전의 날(4.16.) 을 기념하여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평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시청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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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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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교통사고
[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방호울타리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함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레벨 위험레벨을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캠페인 #교통사고

본관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 별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월~금 9:00~18:00, 공휴일 제외) / 팩스 044-204-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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