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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공무원 익명화, 소통행정 ...
- 2024.06.05.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등에 올라 있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지만 악성 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관공서 문턱만 높게 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조아라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조아라 /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공무원 강화 대책'에 공무원의 익명화 필요성은 언급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행정서비스 향상 목적으로 매년 전화 친절도를 암행 감찰하면서 공무원의 실명 서비스를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와도 모순된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공무원 익명화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책임행정에 대한 거부로 비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무원 익명화'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조아라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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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통합 시 인구 500만·· ...
- 2024.06.05.
KTV 뉴스
모지안 앵커>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인구 500만의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한 첫 회동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유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유리 기자>
1970년대 섬유, 전자산업을 바탕으로 과거 산업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구미 국가산업단지.
지금은 대기업 이탈과 청년 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최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방안이 떠오르는 가운데, 통합이 될 경우 구미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주거환경과 교통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은 곧 인구 유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녹취> 조근래 / 구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 있는 42%의 2030 청년들이 '정주 여건만 좋으면 비수도권에 취업할 생각이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대구광역시가 가진 문화 인프라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또한 하나의 생활권이 되면 신공항 전투기 소음, KTX 신설역 개설 등 각종 현안 해결이 훨씬 수월해질 거로 예상했습니다.
통합에 찬성하는 시민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녹취> 최숙희 / 충북 청주시 (경북 구미시 이사 예정)
"(통합이 되면) 혜택도 많아지고 모든 서비스 면에서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성 / 경북 구미시
"대구의 장점이랑 경북의 장점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아요.)"
(4일, 정부서울청사)
한편,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첫 '4자 회동'이 개최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이 부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대구·경북으로 분산돼 있는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생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주민의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방행정 개혁의 신호탄이 될 거라며, 행정체제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준표 / 대구광역시장
"대한민국은 100년 동안 3단계 행정체제였으나, 이제는 2단계 행정체제로 전환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경북이 행정 통합할 경우 인구 500만 명의 수도권 다음으로 큰 자치단체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우리나라 최초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에서는 연말까지 '대구·경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제공: 구미시청 / 영상취재: 유병덕, 이정윤 / 영상편집: 김예준)
정부는 행정적·재정적 특례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단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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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시스템. #공공마이데이터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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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민등록증, 12월 27일 도 ...
- 2024.05.31.
KTV 뉴스
모지안 앵커>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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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안전 대책 기간 운영···구명조끼 ...
- 2024.05.31.
KTV 뉴스
임보라 앵커>
여름철 물놀이 중 발생한 사고로 연평균 2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
재작년 여름에 이어 지난해 여름에도 물놀이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녹취> 인근 주민
"여기는 파도도 세고 막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다들 조심해야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122명.
원인별로는 수영 미숙 44건을 비롯해 안전 부주의 40건, 음주 수영 2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정부는 수상안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안전한 수상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곡과 해수욕장의 물놀이 안전강화방안 등 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해수욕장 284곳과 하천, 계곡 1천83곳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놀이 장소를 중점 관리합니다.
수상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합니다.
구명환과 안내표지판, 인명 구조함 등 안전시설을 정비해 국민이 안전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낡은 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합니다.
계곡과 하천 등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하고, 위험구역에는 CCTV와 드론을 활용,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는 구명조끼 착용 등 수상안전 기본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박두철 / 환동해특수대응단 소방장
"해수욕장과 계곡 공통적으로 안전요원이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해야 하고 수영을 잘 못한다면 구명조끼나 튜브를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름 성수기 동안 수상사고 예방, 행동요령 집중 홍보에 나서고, 실습 중심의 어린이 생존 수영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학 전에는 학생 수상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요령 안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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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무원 징계 시 근무 경력 참작 ...
- 2024.05.30.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신규,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 요구된 경우, 근무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이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도 신설돼 단 한 번이라도 고의적으로 마약류 관련 비위행위를 하면 공직에서 배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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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코리아] 훈련을 실전처럼 항공기 ...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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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을 실전처럼, 항공기 사고 대응 훈련!
#실전과 같은 훈련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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