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지방재정경제실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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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행정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지방재정경제실장 인터뷰

2018.02.19

대한민국의 새지평!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가 공동 주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이 제주에 모였다!

집단지성의 열린 정책광장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INTERVIEW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Q.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란?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그리고 지방소멸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결국 시대적 과제이고 이 절실함 때문에 우리나라 38개 학회 300명 이상의 석학들이 모였습니다

-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된 토론과 공론의 장

- 정치 경제 사회 행정 국토 정책 등 9개 주제분과로 나눠 토론을 진행

Q.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의미와 방향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들이 권한과 책임과 재정을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균형발전은 이를 통해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기반은 재정

- 재정분권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한 현실

Q. 재정분권의 추진과정과 목표는?
지방분권을 제대로 하게되면 권한과 책임을 준 만큼 그에 걸맞는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8:2 구조로 가는 국세 대 지방세 구조를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를 목표로 지방세 비중을 높여서 자율적으로 그만큼 주민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을 조화롭게 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합니다

Q. 재정분권의 추진 계획은?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주관으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는 물론 관계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TF에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국고보조금 제도라든지 지금까지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던 걸림돌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연구 중에 있고 2월말까지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

행정안전부

전체

2024 집중안전점검 실시, 점검 대 ...

2024.04.24.

KTV 뉴스 김용민 앵커>
전국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주으뜸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으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주으뜸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매년 집중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은 어떤 곳들인가요?

김용민 앵커>
어제부터 시작된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존 집중안전점검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신가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2024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주으뜸 서기관님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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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레벨 캠페인] 어린이 위험 통학 ...

2024.04.23.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을 위험에서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캠페인 #교통사고
[아이레벨 캠페인] 안전한 통학로 조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운전자들도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한 방법 '방호울타리'

15개 시와 도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재난안전특교세 172억 원 지원
총 344억 원 규모의 통학로 방호울타리 설치사업 추진 예정

방호울타리로 아이레벨을 맞추다!
방호울타리로 어린이와 운전자의 안전함을 확인하세요!

어린이도 운전자도 모두 안전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 아이레벨을 맞춰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레벨 캠페인] 막혀있지 않은 차 ...

2024.04.22.

홍보영상 #어린이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가 없는 건너편에서 부르는 친구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운전자는 차도와 가까운 아이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이레벨로 알아보는 어린이와 운전자의 생각!
어린이도 운전자도 안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이레벨 위험레벨을 안전레벨로 바꾸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교육 #캠페인 #교통사고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온기나눔 ...

2024.04.22.

홍보영상 #쯔양 #행정안전부 #온기나눔
쯔양과 함께!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고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한,
크리에이터 쯔양과 함께하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

#행정안전부 #온기나눔 #쯔양 #범국민캠페인
주소 덕분이라고? 로봇배달, 지하 길 ...

2024.04.18.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정부혁신 성과 주소지능정보 신산업 지원(Feat. 서울신문)

주소 덕분이라고?
로봇배달 지하 길찾기 쌉가능!!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성과 #주소지능정부
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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