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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실패박람회···실패 공감하고 재도전 응원 [나는 대변인이다]

2018.09.19
  • 신경은 앵커>
    각 부처 대변인을 만나 현안을 짚어보는 '나는 대변인이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행정안전부 변성완 대변인을 김현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출연: 변성완 / 행정안전부 대변인)

    ◇ 김현아 기자>
    정부혁신과 정부조직, 자치분권과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 바로 행정안전부인데요.
    변성완 대변인 모시고 행정안전부 주요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변성완 대변인>
    안녕하세요.

    ◇ 김현아 기자>
    Q. 대변인으로서의 소감은?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되신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많이 바쁘실 거 같습니다. 대변인으로서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변성완 대변인>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행정안전부 정책으로는 정부혁신이나 지방분권 국민안전 등 주요정책 있는데 국민 한분한분께 제대로 전달되고 그런한정책과 관련된 국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행안부 정책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

    ◇ 김현아 기자>
    Q.실패박람회 추진 배경은?
    먼저 '실패박람회'부터 알아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두 번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실패경험을 공유하고 국민의 재도전을 응원하는 박람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실패박람회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 변성완 대변인>
    실패박람회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실패 경험 나누고 재창업과 재도전 응원하는 장
    ▶9월 14일~16일, 광화문광장 일대

    이번에 실패박람회는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를 주제로 개최했다. 실패박람회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실패경험을 사회적 자산이 되고 실패를 통해 쓰러져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이나 중소 영세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보면 성공만을 1등만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가 있지 않나 이러다보니 그런 것보다 성공의 이면에는 실패라는 배경이 이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 거 같다.
    지난 주 일요일까지 열린 박람회에서는 소중한(실패) 경험 공유될 수 있도록 공연이나 토론회, 전시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했다.

    ◇ 김현아 기자>
    Q.'문서24'서비스로 행정업무 볼 수 있나?
    지난 3일 온라인으로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민관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인 '문서 24' 개통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문서24' 서비스를 활용해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 변성완 대변인>
    문서 24
    국민·기업·단체가 인터넷으로 관공서에 공문서를 제출·수신할 수 있는 민관 양방향 전자문서유통서비스.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관공서에서 유통하는 문서유통시스템이 국민들에게도 개방되고 확대된다고 보면 된다. 집에서 회사에서 PC를 이용해서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관공서에서 국민에게 처리결과를 pc나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다.

    ◇ 김현아 기자>
    Q.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 규모는?
    다음은 내년도 예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안이 발표됐는데요. 정부의 확장재정정책 기조에 따라 행안부 예산도 올해보다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변성완 대변인>
    내년 예산 많이 늘었다.

    201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56조 472억 원…올해대비 15.2%↑
    ▶정부전체 증가율 9.7% 대비 5.5%p↑

    행정안전부 2019년도 예산안은 56조 472억원이다.
    올해보다 약 7조4천억원이 늘어났음. 15.2% 증가율인데 일자리, 생활안전 등의 분야가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정부 전체 평균 증가율 9.7%와 비교할 때 5.5%P 더 많이 편성됨.

    ◇ 김현아 기자>
    Q. 내년 예산 중점 편성부분과 쓰임은?
    그렇다면 내년 예산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고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주세요.

    ◆ 변성완 대변인>
    크게 세 가지 분야다.
    첫째가 일자리ㆍ균형발전과 관련해서 6,900억원 편성됐다. 지방의 인구 감소 대응이나 청년 실업문제 해결, 낙후지역 발전사업 지원을 위해 집중 투자된다.

    두 번째 재난안전에 9500억원 가까이 그런 예산들은 각종 재해예방사업과 생활안전예방 사업 등에 투자된다. 마지막으로 정부혁신ㆍ전자정부에 8,700억 정도 편성됐다.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관련 사업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전자정부 분야에 혁신강구하는 예산들이 편성됐다.

    ◇ 김현아 기자>
    Q.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난안전법에 담긴 내용?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규정해 관리하는 재난안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 변성완 대변인>
    금번 폭염에도 자연재난 수준으로 엄격 대처했다다면 더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죠. 8월 30일 국회 본회위 통과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제정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각종 위기관리 매뉴얼 체계적 재정·운용
    ▶중앙·지자체 차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난안전법이 제정돼서 폭염과 한파가 법적으로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각종위기관리 매뉴얼들이 체계적으로 제정.운용될 수 있고 중앙이나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대책본부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등 세밀한 대처 가능하다.
    국민입장에서는 재난으로 사망.부상할 경우 상해 정도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 김현아 기자>
    Q. 공무원 증원 필요한 이유와 증원에 따른 효과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에도 공무원 증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관심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이유와 증원에 따른 효과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 변성완 대변인>
    공무원 충원 개념은 목적 자체가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 높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국가역할 제대로 하기 위한 증원이라고 보면된다.
    현 시점에서 공무원 충원효과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 증원을 통해서는 긴급신고 대응시간 단축시킬 수 있고 소방인력 증원 통해 구급대원 일인당 담당인원 줄어 응급상황 대응능력 개선된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 공무원 인력을 엄격히 관리하고 대국민 서비스개선에 충원효과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김현아 기자>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변성완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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