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달라진 점은? | 행정안전부 동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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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 청탁금지법 시행 1년…달라진 점은?

2017.10.10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부정청탁금지법이 오늘로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식사는 3만 원 이하로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기준을 제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만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과도한 접대 문화는 크게 줄었습니다.
공무원 사회엔 이 법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인터뷰> 이명진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사무관
“행동강령상 일정금액 이상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아무래도 좀 더 모든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게 되고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행초기 혼란도 많았지만 이제는 권익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묻고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게 익숙해졌다고 한 정부 관계자는 답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팔리는 정식 가격은 2만 원대.
반주를 더하더라도 기준 금액인 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옥순 / D 식당 사장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3만 원 짜리 정식을 많이 찾아요.”
인근 식당 역시 3만원이 넘지 않는 메뉴가 점심 시간에 가장 잘 나갑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발의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는 이 법안의 취지를 신뢰사회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영란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도록 하거나 실제로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떠올려보도록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 1년을 맞은 부정청탁 금지법.
우리사회에 청렴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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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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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주기···'모두의 일 ...

2024.04.17.

KTV 뉴스 모지안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열 번째 봄을 맞았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고,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이자 열 번째 국민안전의 날인 4월 16일.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안산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거행됐고, 인천에서는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기억식이 열렸습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슬픔을 딛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날 오후, 국민안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더욱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훈련을 다각화하겠습니다."

재난 관련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국민 안전에 전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임주완 / 영상편집: 최은석)
또 재난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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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

2024.04.16.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이상민장관 #산불대비태세점검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전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위해 강릉산림항공관리소
및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하여 산불진화 헬기 운영 상황과 봄철 산불재난 대비태세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점검

*촬영 편집:홍보담당관실( 044-205-1045)
우리 곁의 사물주소, 안전하고 편리한 ...

2024.04.15.

홍보영상 #행정안전부

우리 곁의 사물주소, 안전하고 편리한 사물주소

#주소정보 #기초번호 #행정안전부 #사물주소판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

2024.04.15.

생생행정 행정안전부, 사진으로 보는 한 주간의 소식 ('24.4.8.~13.)

○ 이상민 장관, 의사 집단행동 시·도 부단체장 회의 주재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준비상황 현장점검
○ 이상민 장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 방문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2024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대책회의 주재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하상도로 현장방문
○ 이상민 장관, 강원지역 산불 대비태세 현장점검

#행안부사진뉴스#이상민장관#산불대비태세

*촬영편집: 홍보담당관실(044-205-1045
상습침수지역 사고 예방···여름철 집 ...

2024.04.15.

KTV 뉴스 최대환 앵커>
하천 주변 도로나 지하차도 등은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 물에 잠기기 쉬운 곳인데요.
정부가 이런 곳들의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장소: 안양 학의천)

하천가 위쪽에 만들어진 하상도로.
하천과 가깝다 보니 여름철 집중호우 때마다 물에 잠기기 일쑤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제 뒤로 보이는 안양 학의천 하상도로 역시 여름철 침수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큽니다. 도심지에 있고 안양천과 학의천이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행안부는 올해 안양시에 국비 3억 원을 지원해 학의천 하상도로 4개 지점에 6월까지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합니다.
안양시뿐 아니라 전국의 침수 우려 하상도로 180곳에 135억 원을 들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설치된 자동차단시설은 설정된 통제 기준까지 도로가 침수되면 자동으로 차량의 출입을 차단하게 됩니다.
상습침수지역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관리본부장은 하상도로를 찾아 관리 현황과 자동차단시설 설치 추진 상황 등을 살폈습니다.
이어 현장 관계자에게 하상도로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마음을 놓으면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게 되면 뭔가를 놓쳐요. 놓치게 되면 사고가 거기서 난다니까요."

하상도로를 비롯해 지하차도 침수 대비책도 밝혔습니다.
하상도로에 설치되는 자동차단시설이 지하차도에도 설치되고, 지하차도가 15㎝ 침수되면 차량 진출입을 의무적으로 전면 통제하는 통제 기준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침수 위험도가 높은 302곳 지하차도에는 상시 모니터링 요원이 배치됩니다.

녹취> 이한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4명의 직원이 4인 1조로 상시 모니터링을 합니다, 현장에서. 그중 한 사람은 경찰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위험 상황이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 차량을 통제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하차도의 침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위험지역 관리와 주민대피, 통제 체계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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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신청·공공체육시설 예약 등 ...

2024.04.15.

KTV 뉴스 -국민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중심···올해 말부터 민간앱에 순차적 개통-

임보라 기자>
스마트폰에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그동안은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하려면 전용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해야 했지만, 이제 '삼성 월렛' 처럼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을 통해서도 쓸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개방하는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민간 앱'으로 모바일 신분증·자원봉사 신청·운전면허 갱신 등 총 9개 분야 38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달 9일까지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며, 선정된 기업들은 올해 말부터 앱 서비스를 개통해 국민 편의를 높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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