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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브리핑

2017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금년도 행정자치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 4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그간 추진해 온 정책을 더욱 발전시키고새로운 환경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한 다섯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첫째, 국민 생활 속 정부3.0을 실현하겠습니다 >

먼저, 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사 후 통합신청 한 번으로 공공·금융기관 등 각종 주소지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이사편리」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서비스를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되고,

학교 전·입학 시 제출하는 서류가 사라지는 등 국민 생활이 한 층 편리하게 됩니다.

‘챗봇’ 민원상담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챗봇 민원상담 서비스가 도입되면, 개인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이 가능해집니다.

올해는 우선 차량등록, 여권 분야 등 정형화된 서비스부터 시범 도입하고, 이후 분야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민간데이터를 융합하여 개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관련 정책개발이나 신규 사업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고성장이 전망되는 신산업 분야에 대한공공데이터도 대폭 개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민 주도의 앱 개발을 활성화하고,민간서비스의 구매·활용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 둘째,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

지방소멸에 대비하여「인구감소지역 新발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대도시로의 인구유출 등으로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문제는 절박한 국가적 문제이며,선제적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범부처-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공공서비스 공급 효율화와청년 등의 지역사회 기여활동과 지역정착 지원도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민간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겠습니다.

지역의 활력을 찾기 위하여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중앙·지방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지역 4대 종합 발전계획을 보완하고, ‘고향희망심기’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 셋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지향적 전자정부를 구축하겠습니다 >

인공지능 전자정부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전자정부 5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미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올해는 지능형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요도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국가마스터데이터’로 지정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활성화법」도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나로 연결된,「One-Government」를 구현하겠습니다.

분산된 280여종의 행정서비스를 ‘정부대표포털’로 통합·연계하고,
하나의 ID와 1회의 본인인증만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원패스」를 도입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 안전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규율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제정을 추진하고, 사이버위협을 자동 분석·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보안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넷째,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

올해는 공공부문 일자리를「1만 개 이상」확대하겠습니다.

증원된 인력은 치안·안전, 교육·복지 등 현장 중심으로 배치될 계획입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간선택제 직위를 100개 이상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민간위탁기본법」을 제정하여민간위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다섯째, 지방재정 안정과 지역경제 현안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지속가능한 지방재정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페이고’ 원칙을 도입하여 재정준칙을 확립하고「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지방보조금 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가겠습니다.

지역경기 회복을 위하여 상반기에 전체 지방재정 집행액의 56.5%를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납세편의도 제고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하여비과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간편결제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성장동력을확보하겠습니다.

지역특화·전략산업을 맞춤형으로 종합지원하고, 지역자금의 역내 재투자를 위한 ‘지역순환 금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컨설팅과 특별교부세 등재정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7년 행정자치부는주요 정책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맞춰미래를 준비하고 역량을 키워가겠습니다.

특히, 국민 일상생활이 더욱 편리해지도록정부3.0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 등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자치부 업무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홍보영상

2017년 국민행복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정부 3.0, 정부운영, 전자정부, 지방자치, 지방재정, 안전사회

정부3.0으로 편리하고 편안한 생활
정부 운영과 조직관리는 효율적으로

인공지능형 전자정부 One Government 운영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튼튼한 지방재정 활기찬 지역경제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국민 맞춤형 정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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