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현황 및 재결례
등록일 : 2016.04.19.
작성자 : 법무담당관 / 윤여진 / 02-2100-3348
조회수 : 8724
2015년 부터 2016년 4월 현재까지 행정심판 현황 및 주요 재결례를 게시합니다.
< 2015년 행정심판 현황 >
총 40건(각하 37건, 기각 1건, 인용 1건, 취하 1건)
< 2016년 4월 현재 행정심판 현황 >
총 143건(각하 2건, 계속 중 141건)
2015년 부터 2016년 4월 현재까지 행정심판 현황 및 주요 재결례를 게시합니다.
< 2015년 행정심판 현황 >
총 40건(각하 37건, 기각 1건, 인용 1건, 취하 1건)
< 2016년 4월 현재 행정심판 현황 >
총 143건(각하 2건, 계속 중 1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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