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ㅇ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 자치 법규 중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가 6000건 이상 존재
□ 보도 설명
ㅇ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을 발굴하여 정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5년 연말 기준으로 5,208건(80.9%)을 정비하였으며, 현재 1,232건(19.1%)이 남아있는 상황임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장유진 (02-210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