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 부산 형제복지원, 울릉도 간첩단 사건 등 관련자 훈장 그대로 유지
○ 논란있는 4대강 사업 250여건, 8.31 부동산 대책 관련자 30명 정부포상
○ 공무원 퇴직포상 과다(전체훈장의 86%가 퇴직포상 근정훈장)
□ 향후 정부 조치계획
○ 정부는 형제복지원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수훈자 및 공적내용 확인 후 취소사유 해당 시 훈장을 취소하고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건 관련자 등 훈장수여가 부적합하나 현행법상 서훈취소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훈법 개정도 검토해 나가겠음
○ 33년 이상 국민에게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과오없는 공무원에 한해 퇴직훈장을 수여하고 있으나 퇴직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 또한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해 각 부처 홈페이지 또는 행자부 상훈포털에 10일 이상 대국민 인터넷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정부포상 후보자 행자부 상훈포털 게시 의무화 및 인터넷 공개검증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상훈담당관실 성락환 (02-2100-3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