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정부, 보안강화 한다더니... 청사출입증 ‘묻지마’발급
- ‘자격미달’ 기업체 임직원 240명에게 선심성으로 출입증을 제공
-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명확한 출입목적 등을 심사하지 않고 발급
□ 설명 내용
○ 금번 출입증 교체는 지난 6월부터 추진한 사항으로 기존 출입증(1개색상)을 10개 색상으로 구분, 교체한 것으로 출입증을 신규 발급한 것이 아님
※ 8월말 1차 완료, 9.1부터 구출입증 출입 불가
- 이미 발급되어 사용중인 교체대상 9,000여매 중 부처요청에 따라 7,000여매를 새로운 출입증으로 교체하였음
※ 청사에 출입하지 않고 있는 2,000여명 대한 출입증은 회수하여 정리 중
○ 출입증 발급요청시 입주부처에서 발급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정부청사관리소로 신청하도록 수회 공문 등을 통해 안내하여 왔음
- 출입증 발급 유의·안내 문서 7회 발송(‘14. 5회, ’15.1회, ‘16.1회)
※ “월8회 이상(3개월 평균) 청사출입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출입증발급
○ 우선, 금번에 보도된, 기업체에 발급된 240여매의 출입증은 발급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회수 조치할 예정이며,
○ 또한, ‘16. 9.9.부터는 금번에 새롭게 구성한 ‘출입증발급심사위원회’를 통해, 부처에서 1차로 검토한 신청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출입증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 향후, 입주부처에서도 신규 출입증 발급신청 및 기존 출입증 자격 변동 시에 보다 엄격한 부처 자체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담당 : 정부청사관리소 방호안전과 조성배 (044-200-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