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행자부가 행시인원 증가(매년 7명 → 19명), 자치법규과 신설 등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이는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짐
* 행자부는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정부 전체 조직 구상을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임
○ 국민안전처도 이달 중으로 서해특별경비단 330여명의 인력을 신규 채용
□ 설명 내용
○ 지난 ‘16.12.27.(화) 신설된 ’자치법규과‘는
- 9만 7천여개에 달하는 자치법규 담당인력이 2명에 불과하여, 보다 전문적·체계적인 자치입법 지원, 지자체 공무원 교육·컨설팅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 및 인력(8명)을 보강하고, 협업을 위하여 이 중 과장 포함 3명을 법제처 인력을 충원하도록 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대비와는 무관한 것임
* 시기적으로 ‘자치법규과’ 신설방안은 ‘16.6.3.(금) 확정되었으며, 기재부 예산협의를 거쳐 지난 ’16.12.27.(화) 권익위(’청탁금지해석과‘ 신설) 등 12개 부처(154명 증원) 직제개정과 함께 개정(반영)된 것임
○ 또한, 5급 공채(행시) 선발인원을 3배 가까이 확대(7→19명)한 것은
- 젊고 유능한 인재 확보를 위하여 정년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직위에 자체 승진을 줄이고, 신규 5급 공채(행시) 인력을 늘린 것으로, 새 정부 출범 대비와는 무관한 것임
※ 정부조직을 관장하는 행자부 ‘조직정책관실’ 정원은 ‘13.1월 이후 오히려 5명이 줄었으며,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한 인력증원은 없었음
○ 국민안전처 서해5도 특별경비단 330여명 증원은
-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경 고속단정 침몰사건(‘16.10.7.)을 계기로 서해 5도 단속 역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음
○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관련부처 인력 증원과 관련하여서는
- 안행부·소방청·해경청이 행자부·안전처·인사처로 개편되면서, 개편 이후 증원된 인력은 대부분 해경·소방 등 특수구조 인력·경비함정 운용인력 등 재난·안전 현장인력 중심으로 보강되었음
〈‘14.11, 개편전〉 〈’17.1, 현재〉
* 안전처 9,372명 → 10,409명/ +1,037명(해경 623명, 소방 243명, 안전 171명)
* 행자부 2,737명 → 2,811명/ +86명(국과수 감정인력 52명, 개인정보보호 강화 14명 등)
* 인사처 431명 → 488명/ +57명(출범시 공통부서 신설 35명, 취업심사 강화 등 22명)
○ 행자부는 앞으로도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기능이 줄어든 분야의 인력은 새로운 증원소요로 재배치하고, 경제활성화·국민안전·사회복지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인력은 적극 보강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정부조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할 것임
담당 : 조직기획과 위현수 (02-2100-4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