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판례
등록일 : 2011.05.24.
작성자 : 선거의회과 / 임근창 / 02-2100-3865
조회수 : 7328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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