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지금까지 이뤄진 방역체계 개편은 대부분 중앙부처에 집중
○ 의심환자 격리 등 보건소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 보건소 감염병 대응능력은 제자리걸음, 보건소 감염병 역량 강화 필요
□ 설명 내용
○ 행자부에서는 지자체 현장에서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시도 역학조사관 34명을 기 증원 조치(기준인건비 반영)하였고,
- ’16.5월 현재, 법정 기준*에 따라 시도에 34명(시도별 2명)의 역학조사관 임명·배치가 완료되어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별 2명이상 임명 의무화
○ 한편, 보건소 등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 현재, 복지부에서 중앙-지방 간 감염병 대응 역할 분담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 ’15.9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확정 시, 복지부의 중앙-지방 역할분담 명료화 이후 지자체 조직 개편 방안을 ’16.2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한 바 있음
- 복지부의 방안이 확정되면, 지자체 기능·역할에 맞는 감염병 대응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할 계획임
담당 : 자치제도과 조아라 (02-2100-3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