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5.2, 1·6면)에서 보도한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게” 제목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동아일보는 “공무원연금이 2011년까지 보험료를 25.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줄이는 구조로 바뀐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현재의 규정의 적용한다.유족연금은 70%에서 60% 수준으로 낮춘다” 등의 내용을 보도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연금제도 개혁을 위하여「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위원회에서는 신규자·재직자 모두 향후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급구조를 적용하되 저축 계정을 두어 노후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안,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안, 현행보다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 연금재정 개선,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방안이 바람직한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에서 건의안이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동아일보(5.2, 1·6면)에서 보도한 “공무원연금 더 내고 덜 받게” 제목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동아일보는 “공무원연금이 2011년까지 보험료를 25.7% 더 내고 월 지급액은 최대 32% 줄이는 구조로 바뀐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은 현재의 규정의 적용한다.유족연금은 70%에서 60% 수준으로 낮춘다” 등의 내용을 보도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연금제도 개혁을 위하여「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하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어떠한 방안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위원회에서는 신규자·재직자 모두 향후 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수급구조를 적용하되 저축 계정을 두어 노후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안,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안, 현행보다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 연금재정 개선, 공무원의 노후소득보장,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방안이 바람직한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건의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위원회에서 건의안이 제출되면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