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관련 법령해석 사례
등록일 : 2010.08.16.
작성자 : 선거의회과 / 조수철 / 02-2100-3866
조회수 : 9408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치안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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