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요지
○ 정국혼란 틈타 자리 늘리고 열 올리는 관가
- “새 정부 조직개편 전에 몸집 불려놓자”
- 올해는 탄핵심판에 따른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를 틈타 부처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
○ 앞 다퉈 조직 늘려(23개부처, 60여개 조직 신설), 행자부 ‘국회 요구 때문’
□ 해명 내용
1. ‘정국혼란을 틈타 자리 늘리기’ 등의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정부는 매년 시설장비 도입, 법령 제·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각 부처의 다음연도 정원과 기구의 소요(‘소요정원’)를 전년도 4월말에 제출받아 7월까지 검토하여 정부예산안에 반영,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음
- 보도에서 지적한 23개부처 60여개 등을 포함한 기구신설의 경우도 대부분 각 부처로부터 ‘16.4월말에 정원·기구 증설을 요청받아 ’16.8월에 확정하여 ’16.9월에 ‘17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항이므로
⇒ 정국혼란을 틈탄 자리 늘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2.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몸집 불리기라는 지적도 사실과 다름
○ 기구(조직) 신설의 경우, 매년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예년수준과 크게 벗어나지 않음(5년간 연평균 184개/ ‘17년도 172개)
- 특히, 신설예정인 대부분의 기구의 경우, 대부분 경찰서(79개*), 세무서(24개*), 해경(13개*), 중소기업사무소(3개), 남해어업관리단, 수출기업지원센터 등 치안·안전·경제활성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조직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으며,
* (경찰청) 경찰서 3개, 경찰서 보안과 50개, 안동경찰서 112상황실 등
* (국세청) 세무서·지서 5개, 신설세무서 ‘과’ 18개 등
* (해경) 울진 해경경비안전서 및 소속 5과, 지방본부 해양구조안전과 3개 등
- 조직개편과 연관성이 높은 중앙부처의 본부 조직(기구) 신설규모는 예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규모임(5년간 연평균 42개/ ‘17년도 30개)
○ ‘17년도 소요정원에 반영된 공무원 수(정원)의 경우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전년보다는 증원*(118명)됐으나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5년간 연평균 3,736명/ ’17년도 3,397명*)
* (‘13) 1,081명→ (’14) 5,554 → (‘15) 5,368 → (’16) 3,279 → (‘17년) 3,397
* 금년 소요정원은 각 부처에서 27,473명을 요구하였으나, 엄격한 심사로 12.4%(3,397명)만 반영하였음
○ 다만, 최근 경제침체·청년실업난 등을 고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선도해야 한다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3,397명을 포함하여 국가·지방공무원 1만 명 이상을 증원할 계획임
* 국회에서는 각 부처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만명 이상 증원하도록 하고 관련 인건비를 예비비로 500억 원을 추가 반영함
* 1만 명 증원계획(안) : 旣 확정분 7,823명 + α(인천공항 2터미널 C.I.Q 등)
국가직 3,397명, 지방직 4,426명
- 또한, 기(旣) 확정된 소요정원은 일자리 조기 창출과 행정서비스 적기제공을 위하여 상반기에 집중하여 집행할 예정*이며,
* ‘범정부비상경제대응TF회의(‘17.1.6.)’에서 조기집행 및 1만 명 이상 증원 계획 마련
- 1만 명 이상 증원에 따른 추가 증원 時에도 일선 현장 실무인력을 중심으로 증원할 계획임
⇒ 60여개 기구신설을 포함한 소요정원 반영은 예년과 같은 절차에 따라 ‘16.7월 확정된 사항으로 정국 혼란기를 틈탄 몸집 늘리기는 아님
담당 : 조직기획과 위현수 (02-2100-4419)